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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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9나1348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시행 후 피부조직 괴사 발생하여 괴사조직 이식술을 받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부터 피고로부터 이마부위 보톡스치료, 팔뚝부위 저장성 지방용해술을 받아오던 중 피고가 제의한 무료 복부지방 흡입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중 피고는 원고에게 수면마취를 실시한 다음 상하복부 전체에 캐뉼라 삽입구 4군데를 절개하고 약 2시간에 걸쳐 지방흡입시술을 시행하였음. (당시 수술실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지방흡입기계 수입판매회사 직원인 A가 시술부위 표시 디자인에 따라 그대로 지방흡입을 시행함) ③5.21.원고의 시술부위에 대한 배액관 제거술 및 소독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우측 가슴아래 시술부위가 붉게 변하고 누런 체액이 흘러나오는 염증소견이 보여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항생제 주사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B병원에서 진찰받도록 함. ④원고는 병원에서 각종검사를 통해 우측 유방에 조직괴사 및 염증소견이 있어 괴사된 유방조직을 긁어나고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원고는 우측 유방부위와 우측 허벅지 부위에 뚜렷한 반흔과 변형이 남아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 판매회사의 직원 A로 하여금 이 사건 지방흡입시술의 일부로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지방흡입부위에 대한 디자인 표시를 원고의 복부에 그리게 하고, 그에 따라 지방흡입시술을 시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복부에 대한 위 지방흡입시술로 인하여 유방 부분의 조직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위 시술 이틀 후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피고의 반복된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D대학 의료원에 입원할 때까지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유방조직의 괴사는 피고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공기압 방식의 지방흡입기기를 시술도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작 및 작동상 부주의로 시술부위 조직 내지 유방 조직을 손상하여 염증을 유발시켰거나 위 기기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감염 등으로 시술부위에 염증을 유발시켜 그로 인하여 유방조직이 괴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유방조직의 괴사 등 지방흡입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된 위의 악결과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이 무료로 시행된 점, 원고에게 염증이 발생된 이후 피고가 하루 2회에 걸쳐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하거나 치료받을 것을 지시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유방 및 허벅지(반흔, 변형) ②금액 : 1,340,57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043,670원 ②향후치료비 : 10,821,81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37일) ②금액 : 2,953,090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727,324원(22,159,156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의 현상태,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 사유, 유방 및 허벅지 부위에 대한 반흔과 변형이 여성의 신체 미용으로서 차지하는 비중,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1,727,3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8가단47738) ※금액 변경 : 44,233,528원(1심판결)-> 41,727,32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