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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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086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3세 |
| 사건요약 |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외상성 전방출혈 및 비골골절의증의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 성형외과 등에서 진료 및 성형술을 받았으나 비배부 함몰 및 비대칭 등 비골 기형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24.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왼쪽 눈 부의를 맞아 외상성 전방출혈 등 상해를 입어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비골골절의증의 진단을 받고 안과에 입원하였다. ②의사는 안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비골골절의 소견이 보이자, 11.28.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③원고는 안과적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자, 11.29. 병원에서 퇴원한 후 비골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2.1.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④원고는 그동안 비골골절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1.3.8.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진료 및 수술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 ⑤그 후 원고는 2004.5.11. K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비교정 성형술을 받았으나 현재 좌측의 함몰과 비대칭 소견 및 비첨부 비대칭 등 비골 기형이 나타나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최초 M병원에 내원한 당일 의료진에게 과거에 코를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0.11.27. 안화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비골골절이 밝혀졌을 당시에도 의료진에게 2000.9.경 비골골절이 이미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비골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의료시설이 상당히 완비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3차 진료기관인 M병원에서도 원고의 위 진술을 참작하여 선정자에 대한 안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에서 나타난 비골골절을 과거의 것으로 판단한 점, 피고 이비인후과는 1차 진료기관으로 M병원에 비하여 인적이나 물적인 면에서 열위에 있어 M병원에서의 진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비골골절의 소견이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데에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병원들에 각 내원한 시기는 이미 수상일로부터 골융합이 완료되는 2주의 기간이 훨씬 지나 선정자의 비골이 휘어진 상태로 굳어진 후이고, 위 각 내원 당시 만 13세 내지 14세의 성장기 소년이었으므로 비교정을 위하여 비관혈적 또는 관혈적 정복술을 시술할 경우 성장 장애나 성장으로 인한 비변형이 유발될 수 있어 이를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할 것인 바, 위 각 병원 의료진이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 실천되고 있는 의료 상식에 따라 선정자와 원고에게 성장기가 끝난 이후에 비성형술을 할 것을 권유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5가합19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