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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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9나32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탯줄 꼬임(진결절) 진단 지연으로 태중 사망한 태아를 출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22.부터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임신 31주 2일경인 10.10. 피고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태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당시 위 이야기를 듣고도 초음파검사 외의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 ②태아는 원고의 자궁 내에서 진결절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는 임신 34주 1일경인 2006.10.31. 위 병원에서 사망한 태아를 출산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태아의 사망 원인은 탯줄 꼬임(진결절)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초음파로 사전에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실제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여 자세히 보더라도 탯줄 진결절을 진단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결절에 의해 탯줄에 협착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혈류 역학의 부전이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를 때까지 자궁 동맥과 탯줄 동맥 모두 정상적인 혈류 역학 양상을 보여 그 발견이 더욱 어려운 점, 위 원고는 그로부터 6일 정도 늦은 2006.10.30.에서야 내원하였고, 피고가 그 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특수검사 등을 실시하여 성장 지연의 원인을 밝혀 이에 대처하거나, 그러한 특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을 하였어야 할 의학적 근거나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군산 2007가합31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