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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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9나13583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수유 후 경과관찰 소홀로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24. 임신성 고혈압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10:07경 망아를 출산하였다. ②망아는 남아로서 출생 당시 체중 2.01㎏,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가 각 7점, 9점이었으며 울음 및 활동 상태도 양호하였다. ③미숙아로 출생한 망아는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2.25. 17:00경, 2.26. 10:00경, 2.27. 16:00경까지 수유시 구토하지 않으며, 피부색 및 활동성이 정상인 등 망아의 생체활력지수가 정상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2.28.에 보육기로 옮겨졌다. ④망아의 담당 간호사는 3.1. 15:00경 망아가 무호흡 증상을 보여 망아에게 자극을 주는 처치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자, 담당의사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였다. ⑤위 의사는 보고를 받고 망아를 진찰할 당시에 이미 호흡이 없고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 있는 상태여서 앰부마스크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않았다. ⑥3.5. MRI검사 결과 망아의 뇌간, 양쪽 기저핵과 양쪽 대뇌반구에 걸쳐 미만성허혈성-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⑦그 후 망아는 2009.5.27. 00:14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병원 신생아실의 담당간호사였던 소외로서는 수유 후 트림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는 망인이 토물에 의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망인의 호흡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미 무호흡의 상태에 있는 망인을 뒤늦게 발견한 점,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망인에게 인공호흡을 하여도 자가호흡을 하지 않아 기관 내 삽입을 하여 모유색깔의 이물질을 2회 흡인해 내고 이후 인공 호흡 처치를 한 후 약간의 자가호흡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역류된 모유가 기도로 들어가 기도를 막았기에 호흡정지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서 이후 뇌간, 양쪽 기저핵과 양쪽 대뇌반구에 걸쳐 미만성 허혈성-저산소성 뇌손상, 흡인성 폐렴증상, 이 나타난 점 등 망인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경과, 망인에게 나타난 증세와 그 정도, 특히 망인이 정상적인 상태로 마지막 관찰되던 시점과 무호흡을 발견한 시점과의 간격 및 위 발견 당시 망인의 상태, 이후의 처치와 그에 따른 망인의 상태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담당간호사 등의 주의의무 소홀로 말미암아 수유 후 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힘으로써 뇌가 손상되었고, 이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거쳐 최종적으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그 피용자인 담당간호사 등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10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75.1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7,228,492원(※1심 변경)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40,228,492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83,614,246원) (6)**합계 : 167,228,4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진주 2008가합2251) ※금액 변경 : 190,228,492원(1심판결)-> 167,228,49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