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94358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전원과정에서 저산소증 발생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9. 피고1 의원에 입원하여 분만하던 중 신생아에 대한 호흡수 등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었는데 15:00경 신생아에게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 피고1은 이를 흡인하는 조치를 하였다. ②11.10. 09:00경 청색증이 감지되고 비강 내 분비물이 계속 발생하자 피고1은 11:00경 신생아를 자신의 父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청색증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간호조무사를 동승시켜 ㅇ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③11:50경 피고2 병원 도착시 신생아는 무호흡, 청색증, 구강과 코에 분비물이 많아 분비물을 제거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다. ④신생아는 12.3.까지 피고2 병원에서 치료 후 보호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소외병원으로 전원되어 2002.1.1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원인불명의 희귀한 이상 증후군에 의한 대뇌백질부 퇴행성 질환 의증, 윤상인두부조화, 위식도 역류, 혈중 나트륨 농도 감소 등이었다. ⑤2006.6.19. 현재 원고는 인지기능 장애 및 발달 지연, 언어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 중 보행을 제외한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2001.11.10. 11:3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날 11:50경 위 병원 신생아실로 옮겨져 구강 내 분비물 제거와 앰부배깅 등의 처치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가 응급실에 도착한 11:32경부터 신생아실로 옮겨져 처치를 받기 시작한 11:50경까지 약 18분간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방치해 두었다면, 위 의료진의 잘못도 피고의 위 과실과 함께 원고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선천성 윤상인두 부조화는 그 원인인 다양하고 신생아에게는 특별한 진단방법이 없어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성마비(윤상인두부조화), 인지 및 언어 장애 ②기대여명 : 2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69,408,69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027,152원 ②향후치료비 : 47,182,2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여자 성인1 ②금액 : 360,110,05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96,090,376원(592,180,753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08,090,3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5가합1535) ※금액 변경 : 351,477,910원(1심판결)-> 308,090,37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