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1870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중 태아심박동수의 감소로 응급 제왕절개술로 가사상태의 신생아를 분만 후 산모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후 신생아도 가사 증후군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산모)은 출산예정일인 2008.2.5.이 지나도록 진통이 없어 임신 40주 6일째인 2.11.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2.11. 17:35경 망아의 태아심박동수가 88회~90회/분으로 떨어졌고, 17:37경 70회~80회/분으로 떨어지자, 망인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후,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망아의 심박수를 관찰하였음. ③의료진은 2.12. 06:00경 망인에게 다시 옥시토신 점적 주사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132회/분으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규칙적인 자궁 수축과 자궁경부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2.12. 13:30경 망아의 태아심장박동수가 60회~90회까지 감소하자, 망인 및 원고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13:45경 제왕절개술을 위해 망인에 대해 척수마취를 하였음.(14:00경 전신마취로 전환한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4:08경 망아가 분만되었음; 당시 망아는 주산기 가사상태였고, 이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⑤망인은 2.12. 14:15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21:40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양수색전증의 소견이 보였음) ⑥망아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증, 중증 신생아 가사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08.3.1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산모인 망인의 사망원인인 양수색전증은 분만 도중 혹은 분만 직후에 양수가 산모의 순환계로 들어가면서 급성 저산소증, 혈역학계 허탈 및 혈액응고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양수색전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저혈압, 폐부종,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그 초기 진단이 쉽지 않고 산소 공급 및 위축된 심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그 치료가 비특이적이고 보조적인 점, 응급제왕절개술 시행 도중에 양수색전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망아는 응급제왕절개수술 도중에 산모가 심폐정지가 되면서 분만되어 심한 저산소증에 빠져 가사상태로 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조기에 양수색전증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이나 양수색전증에 대한 처치를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최초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할 당시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위 의료진이 질분만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양수색전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과 원고의 거부로 인해 당시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양수색전증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더욱이 위 의료진으로서는 산모인 망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승낙을 받아 필요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없으며, 분만 중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414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