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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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5330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양수과소증 진단 후 유도분만 과정에 태아곤란 상태가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나 태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상담 및 배란유도 치료를 받은 결과 2007.3.21. 임신 5주로 확인되어 그 이후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찰을 받아왔다. ②피고들은 임신 40주 2일째인 2007.11.17. 10:20경 원고에 대하여 추적관찰 결과 전반적으로 산모와 태아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양수지수가 3 내지 4㎝로 더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어 양수과소증을 진단하였다. ③피고들은 11:00경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0 내지 150회로 양호하였고,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는 닫힌 상태여서 자궁경부 숙화제를 질내에 삽입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하였다. ④피고들은 분만경과를 계속하여 관찰하던 중 17:43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감소하자 17:45경 태아곤란증 진단을 내림과 동시에 자세변경, 산소공급, 수액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⑤피고들은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는데 17:55경 부터는 태아심박동수가 회복되지 않았고 내진상 자궁경관개대 2cm, 자궁경관소실 80%로 측정되었으며 양수와 출혈이 동반되어 흐르자 결국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18:40경 여아가 출생) ⑥분만 직후 피고들은 망아의 1분 아프가 점수가 3점으로 울음이 없고 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확인되자 앰브배깅 및 산소공급 처치 후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는데 망아의 상태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자 18:50경 기도삽관 및 에피네프린(강심제)을 투여하는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아의 상태가 안정되자 19:40경 피고 등 신생아실 간호사 3인이 구급차에 동승하여 앰브배깅하면서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⑧망아는 20:30경 위 ㅅ병원에 도착한 당시 심박동수가 분당 50 내지 60회이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계속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아는 2007.11.18. 02:35경에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들이 산모인 원고에 대하여 싸이토텍을 자궁수축제로 사용함에 있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어떠한 자궁수축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의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싸이토텍을 자궁수축제로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이 싸이토텍을 자궁수축제로 사용함에 있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자궁수축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의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싸이토텍의 사용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이상 응급 제왕절개술 외에 달리 태아만출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은 분만과정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달리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권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응급상황에서 전원 가능한 상급병원을 알아본 다음 망아를 ㅅ병원으로 전원한 이상 이는 악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전원과정에 관한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양수과소증으로 진단하였지만 만삭이라는 점과 태아와 산모에게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유도분만을 시행할 경우에는 단순히 유도분만이 필요한 상태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원고로 하여금 유도분만과 제왕절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분만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거나, 피고 병원에서 분만할 것인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등에서 분만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만 29세의 여성으로서 2006.12. 말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배란유도 치료를 받아 어렵게 임신을 한 후 계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점, 진료 및 분만과정과 그 결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8가합6454) ※금액 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2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