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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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0053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기를 사용하여 태아를 만출한 이후 발생한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6.12.24. 14:50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2.25. 00:15경 분만 제2기에 이르렀고 00:37경 태아의 머리가 회음저에 도달한 상태에서 분만대기실에서 분만실로 옮겨진 후 00:57경 흡입분만을 통해 3.1kg의 여아를 분만하였다. ③분만 후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는 1분과 5분 모두 10점 소견을 보이는 등 심박수, 호흡, 자극에 대한 반응, 근력, 피부의 색깔 등이 양호하였으나 06:20경 앓는 소리를 내고 호흡수가 43회로 측정되었다. ④피고는 07:43경 신생아를 ㄱ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전원 후 진단 결과 신생아의 두부에 소형(molding), 봉합선의 확장, 두혈종, 두피부종이 발견되었다. ⑤신생아는 CT 촬영 결과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치료가 행하여졌으나 2006.12.28. 19:50경 신생아는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과정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 2의 분만 1기의 경과와 분만 2기의 소요 시간(42분 정도), 분만실로 옮겨진 후 분만시까지의 시간 및 경과(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만실로 옮길 때 태아의 머리가 회음저에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10분간 분만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흡입분만을 시도할 때까지도 원고 2와 망아의 신체에 이상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망아가 2006. 12. 13.경 두정위의 태위였던 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하강할 경우 측두부나 좌측 이마 위 부분이 흡입컵을 부착하기 어려운 부위인 것은 사실이나, 망아의 좌측두정골에서 골막하출혈 소견이 있는 점, 경막하출혈량이 40cc에 이르는 점, 피고가 흡입컵을 금속재질의 경질컵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연질컵에 비하여 흡입력을 서서히 증가시켜야 하고, 두피손상이나 두혈종 등을 더 많이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가 급하게 흡입분만을 결정하고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망아의 머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흡입컵을 그 정상적인 부착부위에 부착한 후 흡입컵의 음압, 음압의 증가속도 등에 관하여 잘 살펴 정상적인 부착 부위 외의 곳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흡입분만이 지주막하출혈이나 경막하출혈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망아의 경막하출혈량이 40cc 가량에 이르고 과다한 출혈로 응고장애까지 발생한 점, 망아의 좌측두정골에 골막하 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아에게 발생한 경막하·지주막하 출혈 등은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흡입분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따라서, 피고는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과정에서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한 비율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8,139,83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4,227,966원(171,139,833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모(8,000,000원), 부(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 및 망아의 나이, 원고들과 망아 사이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1,813,983원) (6)**합계 : 56,227,966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7가합14781)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