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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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211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인지기능의 장애 등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협심증 진단을 받고 2004년경부터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5.4.17. 심한 흉부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2005.4.20. 08:05경부터 13:00경까지 피고 병원의 마취과수술실에서 원고에게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을 시술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수술이 끝난 뒤 원고를 수술실에서 집중치료실인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는데, 이동 중에는 이동용 산소포화도 및 맥박심전도 감시기만으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④원고는 담당의사가 중환자실을 나간 후 약 5분이 경과한 13:25경 갑자기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압이 전혀 측정되지 않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그 즉시 담당의사 및 피고 병원 의사들이 심장전기쇼크, 강심제 주입, 심장마사지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⑤피고 병원의 시술 직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인지기능의 장애 등이 발생하여, 현재 본인의 이름을 말할 수는 있으나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5.4.20. 수술을 마친 원고를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시키는 13:00경부터 13:20까지의 20분 동안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기재할 수 없어 이동용 산소포화도 및 맥박심전도 감시기로 원고의 활력징후를 계속적으로 체크한 점, 수술이 종료된 13:00경부터 수술실에서 인공호흡기, 심전도 측정기 등의 각종 장비를 정리하고 이동하여 중환자실에 도착한 다음 다시 인공호흡기, 심전도 및 혈압 모니터링 등 각종 측정장치를 부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0분 정도라는 것이어서 위 의료진이 원고를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시키는데 시간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환자실 도착 직후 측정된 원고의 혈압이 90/50mmHg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한 담당의사가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이미 투여되고 있는 강심제 도부타민에 더하여 강심제인 도파민의 투입량을 20cc에서 40cc로 증량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진료의 과정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7가합12312)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