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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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370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골반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골반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으나 이후 검사 결과 괴사성근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단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9. 08:23경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골반골절상 등을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11:50경 골반부와 서혜부, 좌측발등에 부종이 있었고, 원고는 좌측다리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③8.10. 09:00경 좌측골반과 다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 조금만 움직여도 매우 아파하였고, 당시 체온이 38.2도로 측정되었다. ④8.11. 08:00경 원고의 체온이 37.9도로 측정되었는데, 담당의는 12:00경 골반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호소를 듣고 골반현수대를 시행하였다. ⑤8.12. 12:00경 원고는 오한 및 왼쪽 고관절과 골반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체온은 38.8도였는바, 담당의는 해열제, 진통제를 주사하였다. ⑥원고는 8.13. 2:20경 통증이 계속 심해지고 08:00경에는 허벅지가 아프고 터질 것 같다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는 12:00경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전원 당시 원고의 상태는 맥박이 분당 120-150회로 빨랐고 체온이 39도의 고열이었으며, ㅅ병원은 ‘괴사성 근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단하였다. ⑧원고는 8.28. ㅅ병원에서 ‘괴사성 근막염, 직장손상 의증’, ‘치골결합및 전방천장 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인공항문을 장착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2000.9.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5.3.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1999.9. 이후 2006.7.8.까지도 ㅅ병원 외 2곳의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인공항문, 회음부 누공이 있어 그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였고, 장루탈장이 있어 교정수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0.9.경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병원원의 시술상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잔존과 그 정도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게 되어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은 2002.3.10.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 의료원의 의료진의 이 사건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처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괴사성 근막염이 서혜부, 대퇴부, 골반융기부위관, 근막에 괴사가 확산됨에 따라 회음부 누공, 항문괄약근 손상, 우측 음부신경 전도장애, 배뇨ㆍ배변장애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원은 환자인 원고, 그의 처와 딸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괴사성 근막염은 조기에 처치를 하더라도 완전한 치료가 어렵고 장해를 남기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직장(인공항문), 치골(생식기 신경) ②기대여명 : 53.2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 ④금액 : 112,684,654원 (2)기왕치료비 : 13,055,31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0,295,986원(125,739,966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사고경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제반사정 (5)*합계 : 64,295,9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5가합1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