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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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5가단830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거대유방으로 어깨 및 허리 등 통증에 시달려 가슴축소술 상담 후 유방축소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여 변연절제 및 유두재건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유방 반흔, 함몰 변형, 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거대 유방으로 인한 어깨, 목 및 허리 통증에 시달려오던 중 2014.7.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가슴축소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음. ②8.6. 유륜 주위 절개를 통한 유방축소술 시술 받았는데, 8.7.부터 8.8.까지 수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를 투여 치료를 받았음. ③8.9.부터 8.12.까지 수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를 받았고, 8.16. 수술 부위 피부색 변화 및 감염이 확인되어 배농치료를 받았음. ④9.16.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괴사 조직에 대한 변연절제, 상처 봉합 및 유두재건술을 시술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양측 유방 반흔, 함몰 변형, 석회화변성, 유두유륜 복합체 비대칭, 지방이식 공여부인 복부 비대칭 및 불규칙 표면 등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진료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술 후 혼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하여 진료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수술 이후 환자인 원고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고의 구체적 지시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 수술 부위 소독과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유방 조직 괴사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이후 진료과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의 전원조치를 한 시가가 적절하지 않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에 앞서 상담을 받은 과정에서 수술 방법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가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유방 축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흉터는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유방(함몰, 반흔), 비대칭, 추상 ②기대여명 : 42.0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1,532,540원 (2)향후치료비 : 20,886,800원 (3)기타 공제액 : 공제1:1,849,165원(기지급 치료비)/ 공제2: 10,000,000원(위자료 명목)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20,177,406원(22,419,340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조직 괴사에 따른 치료 내용 및 치료 기간,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와 직업, 향후 치료의 효과를 갖출 우려가 있는 점, 통증 및 외모로 인한 사회생활의 위축 가능성, 제반사정 (6)*합계 : 38,328,2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 계산 : 38,328,241원{=20,177,406원(손해액)+30,000,000원(위자료)-1,849,165원(공제1)-10,000,000원(공제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