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나4584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은 후 복부 함몰반흔 및 피하조직 유착, 요추 협착증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14. 피고병원에서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복부 및 배부 함몰 변형이 발생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가 각각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부 함몰 증상이 나타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타난 복부 함몰 증상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시술 및 그 부작용으로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고, 피고와 소송에서 쟁송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한 감정인은 원고의 복부 함몰 증상에 대한 치료가 완결된 경우 후유장애로 평가될 만한 장애는 남지 않을 것으로 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0,090,090원(*1심 변경)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현재 상태, 기타 사정 (3)*합계 : 12,590,0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4가단37923) ※금액 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12,590,09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