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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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4가합258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구음장애, 편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좌상, 지주막하출혈 등 소견이 나타나자 중환자실 입실하여 헤파린 주사 치료한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교 출혈성 뇌경색과 좌측 편마비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24. 07:39 구음장애, 좌측 마비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압 200/103mmHg로 측정되었음. ②08:26 뇌 MRI촬영 검사 후 08:29 헤파린 주입 및 아스피린 처방을 하였는데, 영상 판독결과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12.25. 23:55 다시 좌측 마비 증상을 호소하자 12.26. 00:55 다시 뇌 MRI촬영 검사를 시행 후 01:45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④영상 판독결과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이후 의식변화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뇌출혈, 뇌좌상,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나타났음. ⑤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실시킨 후 뇌혈관조영술 직후 원고에 대한 헤파린 주사치료를 중단하였다가 06:30부터 14:15까지 헤파린 주사치료를 다시 시작하였음. ⑥14:15 퇴원 후 16:20 E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뇌 MRI촬영 검사를 한 후 우측 뇌교 급성뇌경색이 있음을 발견하였음. ⑦22:30 아스피린과 항혈소판제 투여 등 의도된 혈압상승 치료를 하였으나, 혈전용해술 증상 발생 후 3시간이 초과되어 실시하지 않았음. ⑧12.29. 01:20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뇌 CT촬영 등 검사결과 우측 뇌교 경색 부위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었음. ⑨2014.2.25. ㅊ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현재 우측 방정중 뇌교 출혈성 뇌경색과 좌측 편마비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감정의들이 공통적으로 뇌 MRI검사 영상에서 우측 뇌교에 신호강도의 변화를 감지하기는 하였으나 급성 병변은 관찰할 수 없었고 검사결가를 ‘이상 없음’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의료진이 MRI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를 토대로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하여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이 뇌경색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뇌경색 등을 의심하고 원고에게 뇌경색 치료법 중 하나인 항응고제의 정맥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었고, 심전도, 혈액검사 등추가로 필요한 검사도 시행하였던 바, 의료진이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잘못과 원고의 상태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치료 해태 및 혈압상승과 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직후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출혈 위험성을 고려하여 헤파린 주사를 중단하였다가 헤파린 주사 치료를 다시 시작한 점, MRI 재촬영 등 치료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뇌혈관조영술 직후 약 6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원고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혈전용해술에 사용되는 t-PA의 투여 전 혈압이 높은 경우나 48시간이내에 헤파린을 주사한 경우에는 투여하지 않는바, 원고가 최초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수추기 혈압이 200mmHg에 달하여 t-PA의 투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48시간 이내에 헤파린을 투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t-PA를 투여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의도된 혈압상승 치료 및 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실시하지 않고 헤파린 주사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전원상 과실 여부 : 원고를 E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 측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헤파린 주사치료를 유지함으로써 전원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을 정도 처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료진은 원고 측 보호자에게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MRI영상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전원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