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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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나298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하악 우각성형술 시행 중 좌측 하악골 골절이 발생하여 관혈적 정복술 시행 후 교정 불안정으로 재정복술 시행 받았으나 하악골 과두부위 상실로 인한 저작장애 및 턱 운동 제한 등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8. 피고병원에서 좌측 하악 우각성형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좌측 하악골에 골절이 발생하였음. ②피고는 이틀간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하며 경과관찰 중 12.10.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ㄱ대학병원 의료진은 12.12. 기존 금속물 제거 및 좌측 하악골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후 교정 불안정이 보여 12.17. 재정복술을 시행하였음. ④2015.11.25. 좌측 입안에 있던 금속고정물을 제거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좌측 하악골 과두부위가 상실되어 운동 기능이 되지 않아 저작장애가 발생하였고 턱 운동이 제한되고 언어기능에 영향이 남아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외에 원고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건대, 1)성형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피고가 제시한 논문을 인용하여 답변한 것으로서 달리 과두 부위 골절이 사각턱축소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는 감정의 의견이나 그 외에 객관적인 근거를 담지 않고 있으며 피고의 수술기록지에 별다른 기재가 없어 의료고실을 추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경우 50대 환자로 골밀도가 떨어져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골밀도가 약한 여성이 사각턱축소술을 받을 경우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 피고가 골밀도 등을 측정하여 사전에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 후 방치로 인한 상해 악화 여부 :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상 원고의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안면부 골절 정복술은 부종이 가라앉은 후 시행하며 부종이 가라앉기 위해서는 통상 수상 후 약 7일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원고에 대한 정복술을 수술 4일 후에 시행하였으며 담당의는 시기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수술 당일 원고를 전원조치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고두 부위 골절이 사각턱추소술에서 일반적으로 ㅎㄴ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입안 절개를 통해 시각이 제한된 상태에서 뼈의 절개가 이루어진는 점과 얇고 길게 구부러진 하악골 절개부위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골절 가능성과 그 예후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여 원고가 수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성형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악(신경 손상), 저작장애, 턱운동 제한 ②좌측 하악(신경 손상), 저작장애, 턱운동 제한 ③노동능력상실률 : 15.23%(중복) ④금액 : 65,436,88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38,790원 ②향후치료비 : 16,270,000원 (3)기타 공제액 : 3,356,588원(기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1,987,402원(86,645,67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형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8,630,8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321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