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2078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양측 유방지방이식 수술 및 하수교정술 등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유방 지방분해술을 다시 받았으나 염증으로 인한 봉와직염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유방 비대칭 및 흉복부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3.9.16. 양측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11.16. 양측 유방하수교정술 및 2차 지방이식 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2014.10.18.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분해주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11.15. 우측 유방에 지방분해술을 다시 받았음. ③12.3. 우측 유방 염증제거술을 위해 우측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하였음. ④12.4. ㅎ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긴 후 유방 봉와직염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12.6. 퇴원하였음. ⑤2015.2.11. 다시 입원하였고, 우측 유방 부분절제 및 광배근 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은 후 2.17.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우측 유방 부분절제술로 인해 양측 유방이 모양과 크기에 현격한 차이가 생겨 비대칭하게 되었고, 유방, 흉벽, 겨드랑이, 우측 등에 선상 흉터가 생겼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차 지방이식 수술을 함에 있어 냉동지방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지방괴사라는 합병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지방이식을 이용한 유방성형술 후 지방괴사를 치료하기 위해 유방의 하부가 아닌 상부를 절개했는데 이는 흉터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 하는 유방성형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수술 방법이 아닌 점, 유방 상부에 절개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수술의 필요성을 점검하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했어야 하나, 위 피고는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원고의 유방 상부를 절개하여 염증 제거를 시도했다가 그대로 봉합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절개를 한 것이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지방이식 성형술 및 염증제거술상의 과실로 원고는 양측 유방이 모양과 크기에 큰 차이가 생겨 비대칭해지고 유방 상부 등에 큰 흉터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수술 집도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므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지방이식에 의한 유방성형수술 후 지방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냉동지방을 주사하는 경우 지방괴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위 수술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지방이식을 이용한 유방성형술 후 지방괴사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유방(비대칭), 흉복부(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27,628,434원 (2)향후치료비 : 9,999,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6,339,203원(37,627,43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애 부위 및 정도,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38,339,2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