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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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4가단82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요통, 보행장해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수핵제거술 시행 후 증상이 악화되자 2차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추수술후 통증증후군, 척추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8. 좌측 하지 통증이 동반된 요통, 보행장해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CT검사 결과 요추 5-6번간 추간탄탈출증 진단 받고 입원하였음. ②10.9. 수술 없이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입원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요통, 죄측 다리 저림감, 경골 부위 감각둔화 등 증상이 악화되었음. ③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 요추부 신경근병증 소견이 나오자 10.29. 요추 4-5번 미세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11.2.까지 저린감 등 증상이 사라졌으나 떨린감, 오심,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11.3.부터 좌측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저린감이 계속되었음. ⑤11.22.부터 좌측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저린감은 없으나 걸으면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고 호소하다가 11.30. 퇴원하였음. ⑥퇴원 후 요통, 좌측 다리의 저린감, 감각이 둔한 증상 등이 계속되자 12.3. 다시 입원하여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음. ⑦증상 호전이 없어 12.20. 좌측 요추 5번 재수술 및 유착박리술, 추간공확장술을 각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⑧수술 후 12.21.부터 oozing이 발생하자 경과관찰 및 상처소독, 항생제 투여 등 처치를 하여 1.30. 혈액검사, 흡인을, 2013.1.3. 경막외 혈액봉합술 등 시행하였음. ⑨좌측 무릎 밑 부분 저린 증상, 발목 부위 저린 증상 등이 계속되어 요추부 MRI, 하지 혈관조영 CT, 뇌 CT, 경추 및 흉부 CT, 근전도 등 검사를 받고 1.19. 퇴원하였음. ⑩증상 호전이 없어 1.21. 다시 입원하여 요통, 좌측 다리 통증, 저린감 등을 호소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2.26. 퇴원하였음. ⑪2.26. H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유착,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신경차단술 및 신경병성 약물을 이용 보존적 치료를 받고 3.8. 퇴원하였음. ⑫3.17. ㄱ대학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 증후군,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II형, 위염, 요추후관절 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음. ⑬입원 치료 후 하지 신경병성통증 증상이 악화되어 5.5. ㄱ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CT검사 결과 좌측 요추 4-5번간 경막손상으로 위막 형성, 신경근 지주막염 등 중증척수술 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⑭5.24. 퇴원한 후 현재 신경병성 통증이 동반된 요추수술후 통증증후군, 척추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 배 중앙 하부에 3.5cm 길이 반흔 등 장해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차 수술 당시 척추경막손상 및 뇌척수액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하여야 하고 척추경막손상 및 뇌척수액누출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신경병성 통증이 동반된 요추수술후 통증증후군, 척추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 등 후유장해를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후유장해는 2차 수술 당시 척추경막손상 및 뇌척수액누출로 인한 것으로 2차 수술 당시 및 이후 위 과실 외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후유장해와 피고의 의료상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자녀는 2차 수술에 앞서 수술에 대한 수술동의서상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차 수술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들었ㄷ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 수술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판단능력, 신체활동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자녀가 한 승낙을 원고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2차 수술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다. 따라서 원고는 2차 수술 당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를 직접 집도 및 진료한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원고들에 대항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2차 수술은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된 원인을 신경유착으로 판단하여 신경박리를 위하여 시행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손상(배뇨장애, 발기부전) ②기대여명 : 25.3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83% ④금액 : 50,199,0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170,068원 ②향후치료비 : 37,586,6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14일) ②금액 : 1,130,248원/ 교통비(3,401,6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1,795,050원(104,487,627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2차 수술의 경위, 원고의 장해 정도, 원고는 향후 상당 기간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6)*합계 : 63,795,0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