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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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4나104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응급수술 후 뇌동맥류 결찰술 및 중혼자실 치료 중 뇌혈관연축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 등 처치를 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29. 식사 중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뇌 CT, 뇌혈관조영CT를 촬영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재출혈, 뇌혈관연축, 수두증 등 뇌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혈관확장을 위한 니모디핀을 4.30.부터 5.12. 까지 매일 투여하였고, 혈압상승제 도파민을 5.8.부터 5.15.까지 매일 투여하였음. ⑤뇌 CT상 양측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 각 근위부 혈관이 좁아진 상태가 관찰되어 5.14.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음. ⑥5.15. 11:30 양안이 확장된 상태로 자극에도 인상만 찡그릴 뿐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사지가 뻣뻣하게 굳고 전신에 힘을 주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 ⑦5.16. 07:40 뇌 CT촬영 결과 뇌 양반구에서 다수 저음영이 관찰되었고 08:15 중환자실로 옮긴 후 12:00까지 두개 감압술 및 경막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⑧혈압상승제 도파민과 혈장증량제 펜타스판 또는 알부민을 투여하였고, 니모디핀도 다시 투여하였음. ⑨원고는 수술 후 여전히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뇌혈관연축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 뇌CT, 뇌혈관조영CT의 결과가 통상적으로 영상의학과의 판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촬영결과는 영상의학과의 판독이 없어도 신경외과 의사라면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며 병실을 옮길 때 촤령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당의는 촬영 당일 그 결과를 받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상적 뇌혈관연축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CT촬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경과기록지 중 “금일 아침 의식저하 지속되어 시행한 뇌CT상 전반적인 Low density 보여 vasospasm에 의한 의식저하로 판단” 기재는 비로소 임상적 뇌혈관연축으로 진단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뇌혈관연축이 확인된 후 신경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임상적 뇌혈관연축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발작 당시 원고의 혈당이 54이었으므로 저혈당증을 원인에서 배제하고 바로 임상적 뇌혈관연축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병원이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임상적 뇌혈관연축에 관하여 의학상식 수준의 치료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칼슘길항제 투여, 3H 요법이 있는데 피고병원은 칼슘길항제 니모디핀을 투여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는 투여기간이 원칙적으로 출혈 발생일로부터 14일이며 출혈 후 임상적 뇌혈관연축 빈발기간도 이와 일치하는 점, 피고병원은 출혈 후 14일간 니모디핀을 투여하였고 임상적 뇌혈관연축으로 확진된 후 다시 투여하였으며 임상적 뇌혈관연축 빈발 기간이 지난 후 임상적 뇌혈관연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여를 중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의학상식이나 의사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차 수술은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뇌압상승에 따른 2차 손상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뇌혈관연축 자체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담당의는 원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수술한 것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이 보다 빨리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기존에 투여하던 니모디핀, 3H 요법을 위한 도파민, 펜타스판 또는 알부민, 수액의 투여량을 늘리며 풍선확장술이나 화학적 혈관확장술을 시행하였다면 원고가 식물인간이 되는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과실이 있고 그 과실 때문에 원고가 식물인간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마산 2011가단11019)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