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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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9가합106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사고로 좌측대퇴골 골절, 우측 액과동맥 및 근육파열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하여 동맥문합술 및 괴사조직 제거를 위한 수술 등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의 통증 및 과다 출혈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9.15. 18:00경 선상 작업 중의 사고로 좌측대퇴골 골절, 우측액과동맥 및 근육파열, 신경파열의 부상을 입고, 9.16. 11:05경 피고가 경영하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9.16.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우측대퇴부에서 정맥을 절제하여 파열된 액와동맥에 이식하는 동맥문합 수술을 받았다. ③의사는 9.21. 망인의 좌측대퇴골골절에 대한 폐쇄적 골수강내 고정술 및 액와부 수술 부위에 대한 괴사조직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2차 수술 후 14일째인 10.5. 수술 부위에 대한 부분적인 봉합사 제거를 하였으며, 10.10. 경부터는 수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보이지 않는 등 망인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⑤봉합사 제거 다음날인 10.12. 02:00경 망인은 야간근무 중 병실에 내진한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을 05:30경에 일반외과로 옮겼으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과다한 출혈을 한 상태로 동공의 대광반사가 없었고, 폐에서 수포음 및 천식음 등이 청진되고 비출혈 상태였다. ⑦망인은 10.13. 05:05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우액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하였으면 망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예의 주시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동맥이 파열된 상태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의 야간 근무 간호사로서 병실에 내원 한 위 간호사에게 이를 호소하였음에도 당직의사에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로부터 약 2시간 후 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망인을 발견하여 뒤늦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이식된 우액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우액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증세가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그 소속 의사들 및 위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로서도 환자의 상태를 주시하고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함에도 출혈이 상당히 진행되도록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이를 발견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5,980,90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7,184,720원(208,980,900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9,193,451원), 자녀2(각 52,795,634원) (6)**합계 : 202,184,7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