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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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95가합 19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태퇴골분쇄복잡골절의 상해를 입어 입원 후 도수정복술, 관혈적정복술 및 좌측 슬와동맥의 결찰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좌측하지의 피부변색 및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여 검사 결과 허혈성 괴사로 진단 후 하지괴사조직 제거 및 좌측 슬하부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11.18. 12:00경 오토바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대퇴골 분쇄복잡골절상 등을 입고 1:35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응급실에서 곧바로 피고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에 의하여, 도수정복술 및 석고붕대시술을 받았고, 17:00경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술과 손상된 좌측 슬와동맥의 결찰술을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치료를 계속 받던 중 11.26. 좌측하지의 피부변색이 뚜렷해지자 위하지부분의 혈액순환장애 의심 증상이 발견되었다. ④원고는 G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혈관조영술을 시술한 결과 좌측 슬와동맥혈전, 좌측 Ant tibial A 혈전, 좌측대퇴골골절로 진단을 받은 후 다시 11.28. S대학병원으로 옮겼다. ⑤원고는 12.1. 좌측 슬와동맥측관수술 및 좌측복제동맥 이식수술을 받고, 12.10. 좌측 하지좌멸괴사조직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좌측하지의 허혈괴사 및 그 감염현상이 심해져서 1994.1.7. 좌측 슬하부 절단술을 시술받은 후 좌측 슬하부를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를 초진한 후 우선 대퇴골골절로 인한 분쇄된 뼈가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수술방법으로 급한대로 손으로 직접 뼈를 맞추는 도수정복술 및 석고붕대에 의한 외고정술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실시한 다음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술과 좌측슬와동맥의 결찰술 등의 응급수술을 시행한 후 혈관순환장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슬와동맥손상으로 인한 혈전에 의한 혈관순환장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진, 노출된 발가락 부위에 대한 촉진,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위 상해부위를 관찰하다가 11.26. 경 위 혈액순환장애를 의심할 만한 증상을 처음 발견하고 원고 및 그 가족에게 이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지시, 권유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담당의사로서는 진료상 요구되는 진료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전원된 후 좌측하지에 대한 허혈성 조직괴사로 진단받은 후 그 증상이 심화되어 결국 좌측슬와부절단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의사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