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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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2가단327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통으로 치료를 받던 중 척추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나사못삽입술, 골이식술 등을 시행 후 염증 및 농양이 발생하여 3차에 걸친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척추협착증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9월경 심한 요통과 양측 하지통 등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5요추 -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천추간 척추증,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③1999.9.28. 제5요추 후궁절제술,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제거술,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제5요추-천추간 카본 케이지삽입술, 골이식술 등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의 척수 경막에 염증 및 농양이 형성됨에 따라, 피고는 10.20. 원고에게 변연제거술, 감염부위 세척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피고는 12.15. 금속 내 고정술(3차)을 시행하였고, 2000.10.10.금속핀 제거술(4차)을 각 시행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여전히 요배부 수술실패 증후군,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강 협착증 등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 및 수술 과정 중 감염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가 감염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금속 내 고정을 시행하는 척추융합술의 경우 수술 시간이 길고, 수술 중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후 감염 발생률이 평균 7%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원고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1차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척추경 나사못이 느슨해져 3차 수술을 받고, 원고가 4차례 수술을 거친 뒤에도 여전히 증상의 호전이 없는 사실 역시 인정되나, 원고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여 지고, 또 내고정한 나사가 느슨해지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내고정한 나사가 느슨해지고, 수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그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