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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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88가합3279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경운기가 전복되어 우대퇴골간부 분쇄골절상 등 상해를 입어 입원 및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대학병원 후송 후 치료를 받던 중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6.5.31. 07:00경 도로상에서 타고 가던 경운기가 전복되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간부 분쇄골절상 등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피고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부터 부종 및 통증감소를 위한 골 견인술 및 항생제투여, 대중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 오던 중 6.13. 11:10경부터 위 상해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 과정에서 심정지상태가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고서 일시 심정지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복부팽만증상이 나타나 19:00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④후송 후 망인은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6.14. 01:00경 비장 및 장간막동맥 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정형외과 과장은 처음에는 다른 병원으로 후송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출혈 원인이 비장파열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외과의사 신○○에게 비장파열에 대한 개복수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로 보아 개복술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혈압, 심박동, 호흡 등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지체하던 중 위 망인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18:00경 인공호흡하에 위 병원을 출발하여 19:00경 상급병원인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위 증상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인 6.14. 01:00경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의료진의 마취과정상 및 과도한 심장소생술의 시도, 후송지연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지병인 경미한 심관상 동맥경화증은 수술 전 일반적인 검사로서는 그 발견이 극히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74년/ 가동연한 : 55세(농업) ③금액 : 28,053,780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221,512원(28,053,78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형제2(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재산과 교육의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6,610,756원) (6)**합계 : 16,221,5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