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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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1가합79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기초검사로서 혈액검사를 실시함이 없이 혈전성 치핵제거 수술을 시행한 후 기저 질환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하여 혈관내 응고장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2.경부터 ㄱ이비인후과의원 등에서 급성 편도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낫지 아니하고 목이 아파 2001.5.4. ㅂ내과에서 이틀 동안 다시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5.7.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여 피고를 찾아 혈전성 치핵 제거수술을 의뢰하였고, 혈액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이 위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통원치료를 하던 중 계속하여 급성 편도염과 발열증상을 호소하였다. ④망인은 5.14. ㄷ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였는데, ㄷ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급성 편도염 및 백혈병 의증으로 진단하고 자세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G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⑤망인은 2001.5.15. G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다음날 07:25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하여 혈관내 응고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혈전성 치핵제거수술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급성 편도염 증상 및 위 증상이 오랜 동안 치료하여도 호전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수술 전 기초검사로서 혈액검사를 실시함이 상당한데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내지 불상의 혈액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 사건 수술에 앞서 그에 필요한 처치를 시작하거나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잘 관찰하였다면 좀 더 일찍 백혈병 전문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급격히 진행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망인 및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당시 망인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왕증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내지 혈액질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혈액응고장애) ②기대여명 : 13개월/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984,25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695,275원(8,984,252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12,695,275원) (6)**합계 : 17,695,2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