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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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7가합83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과거 음경확대를 위한 바세린 주입받았던 부분에 대하여 포경수술 및 바세린 제거수술을 요구하였으나 바세린 제거 없이 포경수술을 하여 음낭농양, 부고환, 고환염으로 양쪽고환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여 년 전 비의료인에게 포경상태인 음경의 귀두 두분에 음경확대를 위한 바세린을 주입받고 생활해 오던 중 1994.11.26. 피고 의원에 찾아 가서 포경수술 및 바세린 제거수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②피고는 12.2. 원고에 대한 포경수술을 실시하였다. ③원고는 그 후 처방 약만 복용하고 다른 일체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12.11. 음낭이 부어오르고 동통이 심해지자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12.13. 비뇨기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찰한 결과 음낭농양, 부고환, 고환염으로 진단 하에 부고환 부분절제 및 농양배농술, 음경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그 후 입원한 상태에서 관찰한 결과 음낭농양재발 및 수술부위감염이 진단되자 12.23. 재수술을 하였고, 남성호르몬의 분비량이 적어, 성욕이 일지 않아 남성호르몬의 주입 없이는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매일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외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및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수술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상되는 바세린의 수술부위 침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세린 제거수술을 먼저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세린 제거 없이 포경수술을 한 과실이 있으며, 수술 후 위 원고가 치료를 하러 왔을 때에는 수술부위에 악취가 났으므로 바세린침투로 인한 부종을 의심하고 치료를 서둘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반복적인 치료를 게을리 하고 심지어는 피고의 허락 없이 물수건으로 수술부위를 닦아 낸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쪽 고환상실(맥브라이드 표 : 비뇨생식계의 손상과 질병 Ⅴ-D) ②기대여명 : 31.8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39,018,73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09,220원 ②향후치료비 : 1,943,78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2,501,521원(41,671,738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모(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 (5)*합계 : 22,001,5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