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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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95가합112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심화되어 입원 및 검사 등 시행 후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근육경련, 마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말미암은 저칼슘혈증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진찰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경 이전부터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ㄱ병원에서 내과적 치료를 받는 등 증세가 점차 심화되어 1990.10.22. 피고병원 일반외과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10.3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고 그에 필요한 조절치료, 사전검사를 시행하고서는 11.29. 10:00경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근육경련, 마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④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다가 약물치료 이외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육강축증세는 완치되지 아니한 채로 1991.1.30. 원고를 퇴원시켰다. ⑤퇴원 후 원고의 증세는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말미암은 저칼슘혈증으로 인한 것으로 계속하여 진찰과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부갑상선 기능저하가 대부분 갑상선 절제수술시의 부갑상선 조직손상으로 말미암은 것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의 부갑상선 기능저하로 인한 저칼슘혈증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부갑상선조직을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결되는 혈관에 손상을 줌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외 원고의 위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시행상의 잘못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또한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전문의료인으로서 그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부갑상선조직의 식별, 보존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갑상선 절제수술의 피시술자중 3 내지 5%에게 부갑상선기능저하로 인한 영구적인 저칼슘혈증이 발생한다는 등 사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11,906,261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점, 저칼슘혈증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1,906,2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