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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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지법 96가합107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알콜성 간질환 및 알콜중독으로 진료를 받던 중 음주 후 구토 및 소화불량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중 청색증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활력징후 악화되어 기관내 삽관술 및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7.2.4.부터 1989.11.20.경까지 S병원에 만성 알콜성 간질환으로 9차례 입원하였고, 1992.10.20.부터 1993.4.7.까지 피고병원에서 진료 받았다. ②망인은 치료 당시 만성 알콜중독 및 알콜성 간염상태로서 초음파 검사상 간종대 및 심한 지방간 증상이 있었다. ③1995.10.14. 20:00경에도 소주 2홉들이 반병정도를 마시고 잤다가 10.15. 03:00경부터 약간의 구토를 하고 속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자 09: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은 내원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손발이 차고 청색증상이 나타났으며 탈수증상이 심하고 맥박은 1분에 약 300정도로 빠르고 가늘게 뛰고 있었다. ⑤망인은 09:45경 호흡이 갑자기 곤란해지고 동공이 커지며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피고는 기관내 삽관술 및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0:24경 간경변 및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외경정맥주사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에 대한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간경변 환자의 경우 식도정맥류출혈이나 간성뇌증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급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경변환자의 심근경색의 발병비율은 간경변증이 없는 환자의 발병비율과 같아 특별히 이를 더 예상하여 치료할 필요는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 아주 조기에는 혈전용해제 등을 투여하여 치료하고, 피고는 망인이 혈압이 낮고 탈수 증상이 있자 우선적으로 탈수증을 막기 위한 수액주사를 놓고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면 합병증 유무를 검사하기 위한 혈액 검사, 심전도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지시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간경변의 경우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아직 기본적인 검사결과 조차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심근경색 등 합병증에 대비한 치료를 실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통상의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기술이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평소 알콜성 간질환상태에 있던 중 간경변 및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외경정맥 주사는 수족 등에 혈관이 확보되지 아니할 때 혈액채취 및 수액공급을 위한 기본적인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외경정맥주사행위에 관하여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