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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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6가합22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농구를 하던 중 흉부동통,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하여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받고 당일 응급실에서 진찰 후 퇴원한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 후송되었으나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9.16. 농구 도중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아, 00병원에 흉부동통,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하였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당일 21:0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망인은 퇴원 다음날인 9.18. 한의원에서 진료 받은 후 한약을 복용하고, 다시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하여 복용하기도 하였는데, 18:00경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③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18:30경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내원한 당시 응급실 당직의사로서는 대동맥박리 등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으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동맥박리라고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없었고, 대동맥박리나 위식도 접합부 열상 등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여 추가검사를 권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은바, 당시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대해 확진을 내리기는 불명확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로, 당시 망인의 증세나 1차적으로 시행한 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즉각적으로 대동맥박리로 진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과실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의료진이 망인에게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고 정밀 검사를 권유하였음에도 망인이 스스로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