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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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진주 2008가합15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목 부위를 칼에 찔려 응급실 내원 당시 혼수상태 및 심정지 상태여서 당직의 등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및 수혈 등 처치를 한 후 혈압이 회복되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경색 및 혈압저하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14. 05:00경 왼쪽 목 부위를 칼에 찔려 구급대에 의해 05:2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 도착시 혈압은 거의 없고 분당 맥박수 64회로 혼수상태였다가 05:25경 심장박동이 정지되었다. ③당직의사 피고는 수액 및 혈압강화제(에피네프린)를 즉시 투여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시작하였으며, 05:54경부터 목 부위에서 출혈이 다시 시작되자 지혈을 하면서 수혈을 시작하였다. ④06:00경 망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인공호흡과 수혈 등 소생술을 계속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당직 이비인후과 의사를 호출하였다. ⑤07:03경 전공의들은 망인의 가슴 부위에 대한 X-ray 촬영을 하였고, 수술 및 수술과정상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뒤,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⑥08:30경 망인의 혈압이 다시 80/50㎜Hg으로 떨어졌으나, 08:50경에 100/60㎜Hg으로 회복하여,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⑦7.14. 09:00경 망인에게 마취시술을 한 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내경정맥을 결찰하였고, 경동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봉합하여 연결한 후 13:35경 수술을 마쳤다. ⑧수술 후 14:30경 망인의 머리 부위를 CT 촬영한 결과, 좌측 뇌 부분의 전반에 뇌경색이 일어나고 있고, 뇌압이 상승하고 있어 좌측 전두골 및 측두골 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⑨17:20경 정맥마취를 한 뒤,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개골이 나올 때까지 절개하여 경막이 노출되었으나 심한 뇌부종이 있고 경막이 너무 딱딱하여 경막 이하 부분은 절개하지 못하고 19:20경 수술을 마쳤다. ⑩이후 망인의 최고혈압은 수술 후부터 7.15.까지는 80~90㎜Hg 정도를 유지하다 7.16. 05:00경에는 70㎜Hg로 떨어졌고 08:10경에는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12:40경 뇌경색에 의한 뇌간 실조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심폐소생술 후 망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의료진으로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처치만하여 수술을 지연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심폐소생술로 망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당시, 망인은 체내에 있었던 대부분의 혈액을 잃어 혈압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CT 촬영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도중 저혈압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먼저 혈압 등 생체활력지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점, 수술을 받기 전 총 4번의 X-ray 및 CT 촬영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내부기관 중 어디가 손상되었는지를 알기 위한 촬영으로 수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중 촬영시간이 비교적 긴 CT 촬영은 부상을 입은 목 부위에 1회로 한정하여 촬영함으로써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정확한 부상 부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공의들이 망인의 혈압을 강화, 유지시키기 위해 지혈 및 수혈, 수액 공급 및 약물 투여를 계속하면서 수술 직전까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2007.7.14. 08:50경 망인의 혈압이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확인한 후 즉시 수술을 시작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동맥 봉합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07.7.14. 08:50경까지 망인을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