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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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6가합9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칼에 복부를 찔려 소장 및 하대정맥을 관통한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소장 문합술, 하대정맥 봉합수술 등을 시행한 후 상태 호전으로 전원하여 일반병실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 실신하여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청색증 및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6.23. 21:30경 망인의 형이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려, 칼날이 소장 및 하대정맥을 관통하고 칼끝이 제3요추부 체부에 박힌 채로 3:30경 G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G대병원 의료진은 6.24. 03:50경부터 09:10경까지 망인에 대해 소장 부분 절제 및 문합술, 하대정맥 봉합수술 등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과정에서의 대량출혈 및 대량수혈(약 8,000cc)로 인하여 수술 후 망인에게 파종성 혈액 응고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에 따라 그 치료를 병행하였다. ④그 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망인측 요청에 따라 의료진은 7.5. 14:40경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⑤망인의 전원 직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 흉부 X선촬영, 복부 CT촬영,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망인의 상태를 점검한 후 17:00경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토록 하였다. ⑥망인은 입원 3일째인 7.7. 11:30경 3인용 일반병실로 옮긴 뒤 16:00경부터 약간의 복부통증과 함께 심한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⑦망인은 7.8. 16:00경 다시 병실을 4인용 일반병실로 옮긴 뒤 7.9. 06:00경부터는 허리 및 엉치뼈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통증 부위에 찜질을 하였다. ⑧망인은 7.10. 08:00경 간호사에게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속도 안좋다. 엉덩이도 아프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⑨그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18:00경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양치를 하고 돌아오다가 침상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실신하여, 피고 등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18:05경부터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이미 혈압이 거의 측정되지 않은 채 청색증을 보이다 30여분 후심정지 발생하여 19:30경 최종적으로 사망 선언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절대 다수는 부검 전까지도 폐색전증으로 진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 치료가 실시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망인의 경우 사망 당일 18:00경 갑자기 실신한 후 불과 30여분만에 심장 박동이 거의 멈춘 채 이미 비가역적인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치료할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소속 담당의사와 사망 당일 당직의사 등 피고병원 의료진에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의 예방, 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으로 전원 된 이후 피고병원 의료진 또한 망인에게 망인의 손상이 워낙 심해 재출혈이나 혈전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과 그 예방 조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망인측도 그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달리 원고들 주장처럼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