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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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1가합14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결과 뇌진탕증,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 하에 뇌CT 등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구토와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급성복막염 및 패혈성 쇼크 등을 의심하여 2차례 전원 후 응급개복술 및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 중 1998.5.12. 23: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즉시 사고 현장 근처 1차 병원인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져 진찰을 받았다. ②당직의사이자 일반외과 과장은 망인의 내원 즉시 진단한 결과 활력증후는 정상이고 오심(메스꺼움) 및 구토 증세는 없으나, 뇌진탕증,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의 병발이 없는 한 수상 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이 뇌진탕증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어지럼증, 오심 등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자 1998.5.27.까지 소변검사, 뇌 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를 무시하고 5.16.에는 21: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외박을 하였으며, 5.25.에는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은행을 다녀오는 등 개인 용무로 자주 외출을 하였다. ⑤망인이 경찰서를 다녀온 이후인 5.28. 18:00경 3회 구토하자 의료진은 금식을 지시함과 동시에 제토제인 맥페란을 근육주사 하였고, 20:00경 두통, 오심, 구토와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5.29. 01:00경 망인이 두통, 어지럼증 및 수면장애를 호소하자 발륨 5㎎를 정맥주사하고, 03:30경 두통과 어지럼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진통제인 폰탈 1알을 경구투여 하였다. ⑦의료진은 간기능검사 결과 황달 증상이 있고 간 효소치의 증가가 있어 급성 복막염, 급성 간염, 빈혈,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의심되자 쇼크 상태의 치료와 집중치료를 위하여 15:00경 소견서를 동봉하여 2차병원인 ㅅ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⑧ㅅ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결과 패혈증, 다장기 부전증의 가능성이 있고, 간기능, 신기능, 골수기능이 저하되고 양측 흉수, 복막염 증후와 혈압 강하가 지속되는 등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3차 병원인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였다. ⑨망인이 5.30. 09:00경 G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저혈압 및 빈뇨, 호흡곤란증 등을 보이고 있었고, 신체검사상 전반적인 복부 압통을 호소하였다. ⑩G대병원 의료진은 응급개복술을 시행 후 집중치료실에서 급성 신부전증에 대한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망인은 결국 1998.6.4. 12: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에서 5.28.부터 5.29.까지 시행한 복부에 대한 방사선촬영, 초음파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및 G대병원에서 시행한 응급개복수술 당시 복강내 장기의 직접 손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은행, 가게, 수사기관 등 개인적인 용무로 자주 외출, 외박을 하였는데, 외출, 외박을 하는 동안 섭취한 음식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부에 어떠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인 망인이 교통사고로 복부 손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피고 병원이 망인의 복부 손상, 나아가 복막염에 대한 검사나 처치 없이 방치하거나 진통제나 진정제를 투여하여 복막염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세를 발견할 수 없게 하거나 복막염 환자에게는 금기인 관장과 온열요업을 시행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이 교통사고로 복부 손상을 입었다면 위 진정제와 진통제 사용만으로는 복막염의 특이한 증상인 복통을 감출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복막염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심하기 전에 복부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복부에 가스와 대변이 많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료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대증요법으로서 관장 및 온열요법을 시행하여 다량의 대변을 배출시켜 망인의 구토 증세를 없앤 점은 당시의 망인 증상에 비추어 적절한 처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부 손상을 입고 입원 당시부터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 증세 등을 호소하였는데도 위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고 복부에 대한 적절한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차성 복막염이 패혈증, 다장기 부전증으로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