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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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지법 98가단4349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흉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하에 조직용해소활성제 등 약물 및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한 후 혈압저하 및 의식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근경색이 진행되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6. 경부터 수시로 왼쪽 가슴부분이 답답하다는 통증을 호소하여 오다가 고혈압으로 ㅇㅇ병원에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996.7.6. 18:00경 흉부 통증으로 ㅂ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다가 22:00경 ㅇㅇ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은 후 호전이 없자 7.7. 12:3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다. ③피고병원은 이전 병원의 소견서를 검토 후 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고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발견한 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조직용해소활성제인 액티라제 15mg을 생리식염수 10cc에 용해하여 정맥주사한 다음, 50mg을 생리식염수 200cc에 용해하여 30분간 인퓨전기로 투입하였다. ⑤의료진은 위 주사 중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소실의 증상이 발생하여 투입을 중단하고 심전도를 관찰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이 진행하면서 심실빈맥(부정맥)이 생겨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장기능 및 혈압이 떨어지고 동공이 완전확대 되는 등 소생기미가 없어 원고 등 보호자들에게 알린 후, 주소지로 옮겼으나 같은 날 18:00경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정맥(심실빈맥)을 선행사인으로 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고령자로서 체중이 65 kg에 미치지 못하고 고혈압증상이 있었으며 흉부통증 등 심근경색증상이 나타난 17시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의사들은 액티라제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않고 사전에 베타차단체,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약물을 과다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의사들에게 망인의 진료에 있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 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의사 등으로부터 그에 따른 혈전용해요법으로 t-PA 투여를 받던 중 심근경색증의 악화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위 의사 등이 시술 전에 원고 등에게 위 요법의 내용과 부작용, 적응증, 금기증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원고 등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자기결정권의 침해나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