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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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97가합44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기계 작업 중 심한 머리 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두개골함몰골절, 뇌기저골골절 등 진단 하에 함몰골절 복원수술 및 기관절제술 등을 받은 후 혼수상태가 지속되던 중 레빈관이 저절로 빠져 심폐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3.13. 09:00경 공장 내 기계를 점검하던 중 철제 연실로울러에 오른쪽 머리가 눌려 그 충격으로 심한 머리 손상을 입고11:30경 피고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응급 후송 될 당시 두개골함몰골절, 뇌기저골골절, 질식 등에 의하여 호흡과 맥박이 거의 없는 혼수상태(Coma)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다. ③신경외과 의사로부터 11:45경부터 14:00경까지 두개골 함몰골절 복원수술 및 기관절제술 등을 받고 난 후 움직임이 조금 있었으나 여전히 혼수상태였다. ④수술이 종료된 이후 망인은 계속적인 출혈을 하여 농축혈액 및 승압제등 투약을 받고 22:10경에는 혈압이 최고 140, 최저 70으로 유지되어 위 의사는 간호사에게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4시간마다 주사하도록 지시를 하고 퇴근 하였다. ⑤다음날인 3.14. 05:00경 망인에게 삽입한 레빈관이 저절로 빠지고, 맥박이 152까지 올라가고, 혈압이 최고 150, 최저 90으로 상승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위 의사는 05:10경 다시 병원으로 출근하여 폐부종 증상으로 진단하고 처치를 하였다. ⑥이후 계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3.15. 11:15경 두부외상, 질식을 선행 사인으로, 뇌간마비를 중간사인으로 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의식혼수(Coma)상태였으며, 위 수술이전 촬영한 뇌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상으로도 그 당시 이미 뇌실질내에 공기가 침투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뇌실질내 공기가 침투된 경우 뇌실질내 감염 등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농후하나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뇌실질내에 들어있는 공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실, 담당의사도 망인의 당시 증세에 비추어 보아 망인에 대한 두개골함몰골절 복원수술 등에 의하여 망인이 소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망인을 대구의 종합병원 등지로 전원 시킬 경우 후송과정에서 사망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스스로 수술을 시행하였을 뿐인 사실,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위 망인에게 신선동결혈장액 5봉지를 투입한 후 다시 주사수액을 연결 투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망인이 요동을 치고 벌렁거리며 발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뇌손상 후 발생한 경련에 따라 일어난 증상일 뿐 원고들 주장의 포도당 수액 또는 다른 영양제주사의 급속투입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아닌 사실, 위 망인이 이상 증세를 보인 후 간호사의 연락을 받은 위 의사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위 망인을 진료하고 폐부종에 따른 처치를 하여 위 망인의 호흡곤란 등 증상이 다소 진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