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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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1가단197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서혜부(샅)와 음낭주위에 종괴가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감돈성 서혜부 탈장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고환은 이미 괴사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16. 15:30경 오른쪽 서혜부(샅)와 음낭주위에 종괴가 발견되어 15:46경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도착 후, 오른쪽 서혜부 탈장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4.17. 08:00경 원고의 오른쪽 음낭 부위의 부종상태와 피부상태를 본 후 감돈성 서혜부 탈장이라고 진단 후, 10:15경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당시 오른쪽 고환이 이미 괴사상태에 있어 고환을 그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탈장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피고는 11:05경 수술을 마쳤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들 수술을 지연하는 바람에 원고가 감돈성 탈장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의 오른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었는지는 제출 증거 및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수술 당시 피고 병원에서 수술승낙서를 받은 사실과 피고가 수술 당시 원고의 모에게 원고의 오른쪽 고환이 많이 상해 있으나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으므로 자르지 말고 그대로 넣어두자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