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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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지법 98가합24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저녁식사 후 복부 통증 및 체한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결과 급성위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주사를 맞은 후 응급상황 발생하여 인투베이션(기관삽관) 시실 하던 중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약물요법 및 전기충격기요법을 각 실시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이 지내오던 중 1995.3.4.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딸기, 자몽 등을 먹은 후 속이 따갑고 체한 증세로 23:10경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야간당직의사인 피고는 망인을 진찰 후 상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 및 식은땀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서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서 장 진정제계통의 진통제인 티로파 1앰플을 정맥에 1회 주사하였다. ③망인은 복부통증이 조금 완화된 후 침대에 앉아 있던 중 23:45경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23:50경 망인에게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수액제인 하트만 솔루션(H/S) 1ℓ를 주입하고, 혈당검사를 한 후 망인의 코에 산소줄을 꼽아 산소를 공급하였다. ⑤망인은 3.5. 00:00경 호흡이 점점 더 약해진 후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이 멈춰 측정이 되지 않는데다가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⑥피고 및 간호사들은 인투베이션을 실시하던 중 실패를 계속하여 내과과장에게 급히 연락을 취하였다. ⑦내과과장은 00:10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피고로부터 인투베이션을 넘겨받아 후두경과 기도호스를 사용하여 곧바로 인투베이션에 성공하였다. ⑧의료진은 약물요법 및 전기충격기요법을 각 실시 하였으나 망인의 혈압과 맥박은 여전히 측정되지 않았고, 동공도 다 열려 있었다. ⑨피고는 00:30경 망인에게 또다시 300Joule의 심장전기충격요법을 1회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주사하였으나 여전히 망인의 심장이 마비가 지속되어, 결국 망인은 00:45경 사망하였다.(심장부정맥)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투베이션의 실패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은 나중에 기도내삽관 실패로 인한 산소공급부족에서 위 관상동맥질환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내원 당시 심장질환의 일종인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심장의 관상동맥에 심한 정도의 삼중관상동맥 협착 및 경화로 인하여 심근의 혈류량이 감소되어 심부전증이 병발하고, 그와 같은 심부전증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하여 심장 부정맥에 이름으로써 심장마비로 급사과정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망인은 기도내 삽관 당시 이미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있었을 뿐 호흡정지 상태를 보인 것은 아니어서 기도내 삽관은 일반적인 응급처치의 의미밖에 없고, 설사 기도내 삽관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방지되었다거나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비록 위 피고가 기도내 삽관 실패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피고로서는 심장과 관련된 전문의도 아닌 야간응급실 당직일반의로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30분 이내에 심장질환으로 진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복부통증, 식은땀 등의 증세가 심장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님에도 처음부터 심전도를 비롯한 심장질환을 진단할 각종 검사를 처음부터 행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흔하고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급성위염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어떤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