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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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지법 95가합6434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공사 중 벽돌담에 깔려 부상을 입어 긴급후송 되어 검사 결과 좌,우측 치골골절, 좌장골 골절 및 좌측 고관절부(대퇴부)탈골 등이 확인되어 3차례에 걸친 좌측 고관절부 탈골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복강내 출혈로 인한 과다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3.9. 13:00경 자택에서 지하층의 간이벽 철거작업을 하던 중 벽돌담 밑에 깔려 부상을 입어 피고병원에 긴급후송 되었다. ②13:20경 피고병원에 실려 온 망인은 좌측 고관절부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방사선 촬영 결과 좌,우측 치골골절, 좌장골 골절, 2,3,4,5,번 요추 횡돌기(날개)골절, 좌측 고관절부(대퇴부)탈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③피고는 망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18G 메디캇 바늘로 혈관을 확보하고, 혈액검사, 혈액교차 시험검사를 하였다. ④정형외과 전공의 등은 3차례에 걸쳐 좌측 고관절부탈골의 치료를 15:00경 까지 하였는데도 탈골이 정복되지 않았다.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골반골 골절에 의한 복강내 출혈이 있음을 추정하고 15:30경 일반외과 전문의 등과 함께 수혈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심장자극제와 심장박동제를 투여하였다. ⑥복부에 컴퓨터단층 촬영 결과 골반강내에 피가 많이 흘러 큰 혈종이 형성되어 있어, 피고는 계속하여 수혈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17:15 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망인이 처음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그의 맥박수나 의식상태로 보아 심한 출혈이 있다고 진단하기는 어려워 정형외과 의사처지에서 가장 급한 고관절 탈구에 대한 치료를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시행하였더라도 골반골 골절에 있어 출혈은 가장 흔하고 심각한 동반 손상이고 더구나 망인의 헤모글로빈이나 헤마토크릿의 값 및 혈압이 정상인에 비하여 낮은 것을 함께 고려하면 복강내 출혈이 있었다고 확실히 판단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마땅히 혈압 및 맥박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골반골 골절에 의한 출혈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이를수도 있다고 예견하여 그 결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는 방사선 촬영결과 골반골 골절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 인한 복강내 출혈이 있음을 알 수 있는 C. T 촬영이나 바늘로 복부를 찔러보는 등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고관골 탈구에 대한 치료만을 2시간 정도 계속하다가 위 출혈을 줄일 수 있는 조치나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혈조치를 지체한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기각)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5(각 1,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2,307,692원), 자녀5(각 1,538,461원) (5)**합계 : 27,499,9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