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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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9가단27242(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후만증 진단 하에 흉추 제11-12번간 골유합술 시술받은 후 사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담당의사로부터 고도의 척추후만변형 진단 하에 골유합술을 받았으나 이후 염증이 발생하여 농양제거술 및 창상세척술 등 시술을 추가로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G대학병원에서 척추후만증 진단을 받고 2001.5.1.경 금속기구를 이용한 흉추 제11-12번간 골유합술(후방고정술)을 시술받았다. ②피고는 2.1. 원고(반소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신경외과 담당의사는 고도의 척추후만변형으로 인한 흉추 제11-12번간 골유합술 시술부위의 척추체의 움직임을 진단하였다. ③원고 대학병원 의료진은 피고에 대하여 6.16. 흉추 제9-10-11번간 금속기구를 이용한 골유합술(후방고정술) 시술하였다. ④의료진은 6.24.부터 위 골유합술 시술부위에서 피색깔의 삼출물이 관찰되었으며 염증으로 발전되어 7.11. 농양제거술, 창상세척술 시술하였다. ⑤이후 피고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여 2007.9.20. 위 대학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그 후 ㄱ병원, ㅂ병원에서 계속 척추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 대학병원 신경외과 담당의사가 척추수술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06.6.16. 피고에게 흉추 제9-10-11번간 금속기구를 이용한 골유합술을 시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담당의사가 매 수술시마다 피고 및 그의 가족들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수술 및 마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신경외과 담당의사가 2006.6.16. 피고에게 척추수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잘못하여 시술부위가 감염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6.6.15. 위 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이미 피고의 등에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종기가 있었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종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염증으로 피부가 부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수술 전에 이미 피고는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 체내에 침입한 균에 의해서 시술부위와 인접한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염증이 시술부위로 전이․확장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병원의 위생관리로 소홀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손해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