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9가합25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제6번 경추골절상을 입어 전방척추체제거술 및 외부고정골이식술을 시행한 후 통증 및 염증이 발생하여 4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척수신경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및 식도천공의 후유증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21. 교통사고로 제6번 경추골절상을 입어 팔목 이하 사지마비의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신경외과 과장인 피고는 입원일부터 1.23.까지 신경기능이 호전되는 아무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자, 1.23. 척추관의 강압 및 척추안정을 위한 경추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③피고는 1.24. 09:15경부터 14:45경까지 원고의 목 우측 부위를 약 7㎝ 절개하고 제6번 경추의 척추강 쪽으로 밀려들어간 척추체 부분을 절개하는 등 전방척추체제거술 및 외부고정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1차) ④수술 후 원고는 2.18. 목의 왼쪽 아래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봉합 부위를 눌렀으나 압통이 없었으며, 목의 X선 촬영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3.3. 새벽에 이르러 심한 발열과 오한, 목 안의 불쾌감, 오른쪽 머리 뒤 부분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는 진찰한 결과 원고의 목 안에 경미한 울혈이 관찰되었다. ⑥피고는 3.11. 방사선 검사, 3.15. 균배양 검사를 각 실시한 결과 수술 봉합 부위가 부어올라 있어서 이를 절개하여 화농성 고름을 배출시킨 후, 3.16. 새로운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⑦피고는 3.17. 흉부외과 과장과 함께 15:15경부터 16:15경까지 수술부위의 농을 제거하고 배농관을 삽입하는 2차 수술을 하였다. ⑧피고는 6.9. 13:00경부터 17:00경까지 G대학 흉부외과 교수와 함께 수술 부위의 농을 제거하고 식도천공을 폐쇄하는 등 3차 수술을 하였다. ⑨피고는 6.14. 16:00경 및 6.17. 각 두 차례의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다. ⑩그 후 원고는 1997.1.27. 퇴원한 후, 제5, 6, 7번 경추 전방 추체가 골유합이 잘 되어 있는 상태로서 경추에 경미한 운동장애가 있고, 척수신경의 손상에 의하여 사지가 마비되어 기어다닐 수도 없으며, 식도천공의 후유증으로 제6번 경추 부위에서 식도가 우측으로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식도를 천공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1차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식도를 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염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수술 후 20일 이상이 경과한 1995.2.18.에야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의 위 식도천공은 1차 수술의 합병증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많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과실로 원고의 식도를 직접 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1차 수술로 시술된 경추고정판 나사못은 주위 조직을 자극할 정도로 심하게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았고, 그 밖에 피고가 사용한 나사와 금속판이 일반적인 의학적 원칙과 다르게 적용되어 시술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시술상의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 후 처치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1차 수술을 한 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처치와 관련하여 수술에 있어서 원고에게 염증이 생길 가능성에 대하여 보통의 경우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고, 원고가 호소하였다는 발열이나 통증과 같은 증상들은 다소 비특이적인 것으로 수술 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세는 1995.3.15.이 되어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수술 부위 염증․식도천공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의 조처가 특별히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식도천공이나 수술 부위의 염증을 늦게 발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6번 경추 부위에서 식도가 우측으로 조금 나왔으나 그것이 기능상으로 커다란 이상을 나타내지는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어떠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제4, 5번 경추 및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