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2가합46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두통 및 편마비 증세로 신경외과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일과성 뇌일혈, 뇌경색으로 초기 진단한 후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던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검사 결과 뇌출혈 및 두개혈종 진단 하에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7일 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일주일 전부터 계속된 고혈압 및 갑작스런 두통 증세로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9.12.14. 09:00경 구음장애, 좌측 안면부 마비, 좌측 편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피고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하였다. ②피고 등은 문진 후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다음 두부전산화단층촬영 판독결과 “일과성 뇌일혈, 뇌경색, 뇌연화성 변화”라고 초기 진단한 다음 입원가료하도록 조치하였다. ③피고 등은 12.15. 망인에 대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자기공명혈관촬영(MRA)을 추가로 실시한 뒤 뇌경색에 따른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다. ④망인은 12.16. 23:00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 등은 “뇌실질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한 우측 전두-측두 혈종”으로 진단하였다. ⑤피고들은 진단결과에 따라 12.17. 새벽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수술한 지 7일째 되는 1999.12.2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CT, MRI, MRA 사진을 판독하고도 망인에게 뇌경색이 있다고 보았을 뿐, 뇌동맥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병원 내원 전 다른 병원의 진단결과로부터 추단되는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기기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과 뇌동맥류, 뇌경색의 증상이 공존하고 있는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만연히 뇌경색으로만 진단하고 뇌경색에 대한 약물요법만을 시술하였을 뿐 상존해 있던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방치한 것은 의사로서 적절한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뇌출혈과 뇌경색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분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였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오진으로 인해 치료방법과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로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선임감독 소홀로 발생한 망인 및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동맥류) ②기대여명 : 34.7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5,337,590원 (2)장례비 : 2,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직업,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제반사정 (4)*상속 : 배우자(118,001,824원), 자녀2(각 78,667,883원) (5)**합계 : 295,837,5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