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97가합14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불임시술인 양측난관결찰술을 시술받았으나 원하지 않던 임심 및 출산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여 1996.6.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불임시술인 양측난관결찰술을 시술받았다. ②수술이 잘못되어 원고는 1996.12.경 임신이 되었고, 1997.7. 중순경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불임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를 임신, 출산함으로써 원고 부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예정하지 아니한 출산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400,000원(3개월 휴직) (2)기왕치료비 : 1,000,000원(출산비)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사건의 경위, 과실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 (4)*합계 : 7,4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