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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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8가합128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미숙아로 태어나 보육기에서 보육되어 퇴원한 후 미숙아망막증 여부 검사 결과 양안 실명인 것으로 나타나 이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영구 실명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2.24. 피고 병원에서 임신 32주만에 출산한 신생아가 당시 체중 약 1.39㎏의 미숙아여서 소아과에 입원하여 보육기에 넣어져서 보육되다가 1995.2.17.경 퇴원하였다. ②신생아는 2.17. 한 차례 안과에서 미숙아망막증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양안 모두 실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이후 신생아는 1999.6.21.부터 6.26.까지, 9.11.부터 9.16.까지 두 차례에 걸쳐 S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 미숙아망막증은 출생시 체중이 1.5㎏ 미만이고 재태주령이 32주 이하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으로서, 미숙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 발병 징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대의학상 달리 예방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태주령 32주, 출생시 체중 1.39㎏으로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바, 위 신생아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피고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있는 기간 동안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신생아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던 1995.2.17. 이미 출생한지 7주 6일만에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가 조기에 미숙아망막증 발병의 징후를 발견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위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미숙아로 태어남으로 인한 망막의 미숙성이라는 신생아의 신체적 소인이 상당한 정도 미숙아망막증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69.4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95,805,376원 (2)향후치료비 : 7,865,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50,828,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2,699,505원(354,499,17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제(2,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손해 분담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238,199,5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