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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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9가합85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전체자궁적출술 및 골반부임파선 절제술을 받은 후 빈혈 증상이 있어 수혈을 하였으나 혈압상승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5.6.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1기의 진단을 받아 5.15.부터 5.19.까지 입원하여 항암화학약물치료를 받았다. ②5.28. 다시 입원하여 5.30. 14:30경부터 17:00경까지 담당의사인의 집도로 전신마취 후에 전체자궁적출술 및 골반부임파선 절제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회복실을 거쳐 입원실로 옮겨진 다음, 5.31. 01:00경 과 06:00경 골반부에 통증을 느끼고, 19:00경 몸이 오싹하고 기분이 이상함을 느꼈다. ④원고는 혈색소 수치가 8.1로, 혈압이 160/100㎜Hg로 각 상승하였으나, 왼쪽 손발이 움직이기 어렵게 되는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⑤피고 병원은 6.1. 12:10경 위 원고에게 뇌전산화단층 촬영 결과 우측 대뇌 피각부에 발생한 뇌출혈이 좌측 편마비 증상의 원인으로 밝혀지자, 그 때부터 6.24.까지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두개강 내압조절의 내과적 치료를 하였다. ⑥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편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나타난 좌측 편마비 증상은 우측 대뇌 피각부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뇌출혈의 원인은 위 원고에게 위 수혈 전 뇌출혈을 발생시킬 원인이 없었고,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출혈을 일으킬 때까지 위 수혈을 위한 피고 병원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었던 점, 수혈 후 위 원고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던 점과 일반적인 뇌출혈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위 수혈 후의 일시적인 고혈압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축기 혈압이 160/㎜Hg 정도인 상태에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혈함에 있어서 수혈 후 혈압상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원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가 수혈 이후 좌측 편마비 증상을 보였음에도 6.1. 12:10 뇌전산화단층 촬영을 실시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용자인 소속 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위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혈압이 160mmHg까지 상승하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체적 소인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반신 부전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B) ②기대여명 : 44.9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 ④금액 : 77,035,998원 (2)기왕치료비 : 5,517,14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1,276,572원(82,553,14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0,276,5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