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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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9가합8897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신생아에게 분유 수유 중 호흡정지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강심제 투여 등 응급조치 후 대학병원 전원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호흡부전 증상과 발작 증세를 보여 허혈성 뇌병증으로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26.부터 위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아 오던 중, 임신 38주째인 2006.6.6. 08:31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의료진은 신생아에게 태반착색이 발견되자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구강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생체활력징후 등을 확인한 다음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③의료진은 6.8. 신생아에게 수액을 통해 겐타마이신 0.23cc를 2회(06:00 및 18:00), 박타신 0.5cc를 3회(02:00, 10:00, 18:00) 투여하였고, 08:00 혈액검사 실시 결과 염증수치는 5mg/dl로 상승하였으며, 09:00경 흉부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④간호사가 6.9. 06:00경 신생아에게 분유 60cc를 먹인 뒤, 수액을 맞은 부위가 부어 있어 06:05경 기존의 수액을 제거하고 06:10경 다시 수액을 주사하자 울다가 갑자기 호흡정지와 청색증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가슴압박법을 실시하고, 양압환기법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기관내 삽관 및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5분 간격으로 1회 1cc씩 4회 투여한 뒤, 06:30경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⑥○○대학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심박동수는 회복되었으나, 호흡부전 증상과 발작 증세를 보였고, 뇌 초음파 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확인되었고, 현재 뇌손상으로 혼자서 일어서거나 앉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능의 발달도 낮은 상태(IQ 53)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 태변흡인증후군과 양수대량흡인증후군이 심하지 않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말초혈액검사와 CRP 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치료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빈호흡 등의 증상 없이 분당 호흡수도 안정적이어서 산소공급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호흡정지 증상이 나타난 이후 구강흡입과 기관내 삽관술을 실시하고, 가슴압박과 양압환기법을 시행하였으며, 기관내 삽관을 통해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4회 투여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위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유 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안전하게 주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수유 직후 주사를 놓아 통증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가 심하게 울던 중 수유물이 역류하면서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신생아의 호흡정지와 뇌손상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직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장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Ⅲ-D) ②기대여명 : 75.7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62,212,03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291,080원 ②향후치료비 : 306,747,641원 ③보조구비 : 4,639,38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87,179,58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07,227,888원(768,069,720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생아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37,227,8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