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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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01가단364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진통 및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실 입원 후 조산사로부터 분만 진행 중 양막 파수 후 태변착색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청색증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인하여 뇌성마비 진단되어 발달 및 언어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1998.8.20. 피고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임신 8개월 무렵까지는 월 1회, 이후부터 출산일인 1999.4.18.까지는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4.18. 08:00경 진통을 느껴 08:45경 피고병원 2층 분만실에 입원하였는데, 조산사인 피고는 간호조무사 1명의 보조 하에 원고의 분만을 맡게 되었다. ③피고는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혼합정주 하였으며, 도플러 방식에 의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체크한 결과 156회/분으로 정상이었다. ④피고는 10:15경 자궁경관이 5~6㎝ 개대된 상태로 자궁수축이 중간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공으로 양막을 파수시켰는데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다. ⑤원고는 10:20경 자궁경부 10㎝로 완전 개대된 상태에서, 분만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0:32경 자연분만으로 체중 3.2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⑥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한 청색증을 보이고, 자극을 받아도 울지 않으며, 반사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호흡곤란을 보였다. ⑦피고는 소아과 전문의에게 연락을 한 뒤,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2명과 함께 인공으로 5ℓ/분의 산소를 공급하고, Tip 흡인기로 태변을 제거하며,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의 심폐소생술을 약 3 ~4분간 시행하였다. ⑧신생아는 1999.4.29. 10:00경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4.30.부터 K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주기적으로 태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외래 치료를 받았다. ⑨2000.4.26.경 K대학병원은 영아에 대한 뇌 자기공명검사 등의 각종 검사 결과, 경직형 사지마비, 정신지체 및 언어장애, 양측 족관절 변형의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⑩현재 영아는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운동발달치료와 인지발달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는지 여부는 인공으로 양막을 파수시켜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점,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는 데는 최소한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유도분만을 함에 있어 태변 착색이 관찰된 경우에도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이라면 곧바로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유도분만을 유지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한 점, 원고의 분만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태아 심박동수가 162회/분으로 정상이고, 자궁경관도 순차적으로 개대되어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보다는 유도분만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유도분만을 한 것은 적절한 의료조치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태변 제거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처치방법에 따라 신생아가 출생한 직후 약 3~4분간 스포이드와 흡인기로 태변을 제거하고, 분만실에 있던 고무관을 통한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한 점, 이후 호흡이 없자 즉각 소아과 의사에게 연락을 하고 신생아실에 데리고 가 약 3~4분간 태변을 제거하고,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하며,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직 의사를 호출하지 않아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조산사로서 태변을 이미 흡인한 신생아에게 조산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응급처치를 다 하였다고 볼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