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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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0가합109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을 받아 오던 중 출산에 임박하여 회음부 절개 방법으로 신생아를 자연분만한 후 회복실로 옮겼으나 이후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실 전실하여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전신성 혈액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확인 검사를 받았고, 1.28.부터 위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진을 받아 오다가 9.5. 분만 전 검사를 받았다. ②망인은 9.8. 오전부터 진통이 있었으나 18:20경 입원하였는데, 19:30경까지 별다른 진행이 없자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약 30분마다 태아 심음과 자궁수축상태를 측정하면서 5방울씩 증량하였다. ③망인은 21:20경 자궁문이 다 열린 상태를 확인한 분만실 간호사들 및 의사는 망인에 대한 회음부를 절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21:25경 몸무게 3,000g의 여아를 분만하였다. ④의사는 21:40경 망인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한 다음 회복실로 옮기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회복실(입원실)로 옮겼다. ⑤망인은 23:20경 수술실로 옮겨져서 23:30부터 다음날인 9.9. 01:35경까지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으나 지혈이 되지 않았고, 결국 2000.9.10. 07: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산부인과 담당의사는 망인이 급속분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출혈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회복실로 보낸 뒤 출산 후 1시간 정도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0.9.8. 22:30경 간호사로부터 출혈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서야 망인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출혈이 확인된 지 불과 50분 후인 23:20경 자궁 수축이 미약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던바, 담당 의사나 간호사들의 자궁 수축이 비정상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간호사들이 출혈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대량실혈이나 그로인한 전신성 혈액응고장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최소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담당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출혈을 확인한 뒤에는 내진을 통하여 자궁 내부에 출혈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342개월) ③금액 : 115,359,15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4,607,746원(115,359,154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원인, 의료진이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취한 조치,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4)*상속 : 배우자(31,403,319원), 자녀2(각 18,602,213원) (5)**합계 : 68,607,7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