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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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4가합2734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내원 및 검사 결과 양막이 조기파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상태에서 그대로 분만을 시행하여 태아의 태변흡인상태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병증 및 뇌연화증 등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임신 2개월째인 1992.6.24. 피고 병원을 처음 방문하여 출산예정일을 1993.2.11.로 진단받고, 7.16.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②소외는 1993.2.1. 08:00경부터 2.2. 05:00경까지 가진통과 하강감을 느끼게 되자 2.2. 06:00경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 간호사로부터 내진을 받았다. ③소외는 15:00경 다시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을 당시 양막이 조기파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다. ④피고 병원에서는 2.2.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산모인 소외에게 분만촉진제인 프로스타글란딘 E₂를 1시간에 1정씩 모두 6정을 경구투여 하였다. ⑤태아심박수 측정 결과 17:00경 140회/분, 19:00경 140회/분, 20:00경 147회/분, 21:00경 136회/분이었으며, 22:00경 137회/분, 22:30경 147회/분, 24:00경 150회/분, 2.3. 01:30경 태아심박수가 150회/분으로 확인하였다. ⑥소외는 2.3. 01:30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된 후 분만2기에 들어가 02:38경 원고를 출산하였다. ⑦피고 병원에서는 원고가 분만당시 중등도 가사 소견을 보이며, 태변을 흡입한 상태여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7시간 남짓 원고를 방치하였다. ⑧원고는 출산된 후 7시간 남짓 지난 2.3. 10:35경 부에 의해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⑨원고는 2.4. 태변흡인으로 인한 호흡장애, 대장균성 폐혈증 등 증상을 보여 태변흡입증후군의 예후증상 및 분만시가사와 동반된 뇌부종 등의 병명으로 3.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⑩원고는 퇴원 후 D병원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1993.5.13. 뇌연화증, 양측후두 두정엽 뇌위축,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미숙아 망막병증(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⑪이후 원고는 1994.8.23. 뇌자기공명 영상촬영검사 결과 측뇌실 후두각의 확장을 동반하는 양측 후두-두정엽의 뇌연화증 등이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생아인 원고가 1993.2.2. 15:00경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이미 양막이 조기 파수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검사 등을 통해 태변착색의 원인을 찾는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태변착색시 일어날 수 있는 예후 증상에 대하여 산모인 소외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모로 하여금 침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고 소속 간호사가 산모로 하여금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하고, 자궁수축제인 경구용 프로스타글란딘 이투(E₂)를 투여하여 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태아심박수 측정이나 태아의 이상 유무 확인에 필요한 자궁수축 전후 태아심박수 측정을 통해 태아감시를 제대로 하여 분만방식의 변경 또는 자궁수축제 투여의 중단 등 안전한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수태변착색 상태를 무시한 채 그대로 분만을 시행하여 태아의 태변흡인상태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만 직후 태변흡인증후군의 처치에 필요한 첫 호흡 전 기도삽관 등에 의한 태변제거나 산소공급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자발호흡의 개시, 청색증 소실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 분만과정에 진료 또는 처치를 하면서 관여하였던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 및 성명불상 간호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의 손상으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 하여금 태내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태변을 배출하게 한 원고측의 기왕의 소인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Ⅸ-B-2항), 뇌연화증 ②기대여명 : 76.8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5% ④금액 : 85,413,76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9,789,637원(85,413,767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사건 이후 정황 (4)*합계 : 79,789,6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