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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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0가단1325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쌍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출산예정일을 약 1주일 앞두고 산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 중 택시 안에서 첫째를 분만한 후 병원 도착하여 진찰 결과 태아긴박증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우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쌍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32주 동안 ㅎ산부인과에서 산전 정기진찰 및 검사를 받아오다가 2000.1.12.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임신 34주 상태이고, 태아나 산모 모두 건강하나 산모가 노산이고 쌍생아를 임신한 상태이어서 위험하므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임신 39주째에 접어들어 출산예정일을 약 1주일 앞두고 산통을 느껴 2000.2.15. 02:08경(추정) 택시 안에서 첫째 태아의 양막이 터지는 바람에 첫째 아기를 택시 안에서 분만한 상태에서 02:15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다. ④자연분만을 주장하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산모에게 진통제 투여나 마취를 할 경우 산모의 혈압이 떨어져 태아긴박증 상태에 있던 둘째 태아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⑤02:35경 신생아가 출산되었는데 분만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⑥신생아는 다음날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되어 골절치료(일명 깁스)를 받은 후 다시 피고병원의 신생아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위 골절된 팔에 아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남이 없이 잘 자라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의사는 2000.1.12. 원고가 처음 내원시 진찰한 후 산모는 임신 34주 상태로서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나 산모가 노산이고 쌍생아를 임신한 상태이어서 위험하므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것과 2주 후 정기진단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산모는 자연분만을 원하여 산통이 올 때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점,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하여는 임신 37-38주 시기에 시행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한 방문을 미루던 중 임신 39주에 이르러 산통이 오자 첫째 태아를 택시 안에서 출산하고 둘째 태아는 아직 출산하지 아니한 채 산통이 계속되는 응급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분만실에서 행한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결과 둘째 태아의 심박동이 60-70회에 불과하여 심한 태아긴박증이 의심되었고 산모는 질출혈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여서 둘째 태아를 시급하게 출산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자연분만을 고집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수술을 위한 아무런 검사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득히 피고는 자연분만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또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가 태아 및 산모에 대한 사전검사와 관찰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출산방법의 선택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