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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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1가합17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중 태아심박수 저하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중증 가사상태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 후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녀를 두 차례의 질식분만으로 출산하고, 1996.2.21.경 세 번째 임신 35주에 임신중독증, 조기태반박리,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②원고는 1997.6.13.경 네 번째 임신 30주 6일의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8.19. 15:30경 임신 40주 3일의 상태로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8.20. 6:00경부터 원고의 복부에 자궁수축 및 태아심음 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자궁수축의 정도와 태아심박수를 측정하면서 옥시토신을 시간당 12㏄ 투여하였다. ④8.20. 12:55경 분당 130회 이상 140회 이하로 유지되고 있던 태아심박수가 갑자기 분당 80회 이하로 떨어지는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곧바로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⑤의료진은 1:1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1:2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양막에 쌓인 채 복강 내에 노출되어 있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⑥신생아는 출생 당시 1분 아프가 점수가 3점인 중증 가사상태에 있어, 의료진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하였다. ⑦의료진은 8.23. 원고에게 구토, 수유불량, 보챔, 발열 등 황달 증상이 나타나 광선치료를 시작하였고, 8.27. 황달 증상이 모두 사라져 광선치료를 중단하였다. ⑧그 후 신생아는 생후 11개월인 1998.7.20.경 주산기 가사로 인한 우측 단부전마비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우측 상하지의 편마비로 전반적인 발달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좌측 상하지의 근력이 1, 2등급으로 저하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보행 불가능한 뇌성마비 증상이 존재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비자극검사, 초음파검사 등 산전 검사에서 태아, 태반, 양수량, 골반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유도분만 전 자궁경관은 2.5㎝ 정도 개대되고, 80% 정도 소실된 부드러운 상태로서 유도분만에 적합하였던 사실, 과거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시도하는 경우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옥시토신의 투여에 따른 자궁과수축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용량용법을 사용하여 옥시토신을 처음에는 시간당 12㏄, 45분 후에는 시간당 22㏄, 1시간 25분 후에는 시간당 32㏄로 증량하여 투여하였는데, 그 용량 및 간격이 모두 적절하였던 사실, 의료진은 1997.8.20. 6:00경부터 13:00경까지 원고의 복부에 자궁수축 및 태아심음 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자궁수축의 정도와 태아심박수를 15분 간격으로 계속 측정하였는데, 그 동안 자궁수축은 간헐적이고 미약한 상태로서 자궁경관의 소실은 100%로 진행되었으나 태아의 하강 정도 및 자궁경관의 개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분당 130회 이상 140회 이하로 유지되고 있던 태아심박수가 12:55경 갑자기 분당 80회 이하로 감소하는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자 곧바로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유도분만 과정에서 자궁수축의 정도와 태아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의료진이 유도분만 과정에서 원고 및 태아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97.6.16. 원고들에게 피고 병원에서 10년 9개월 동안 과거에 제왕절개분만을 하였던 산모 중 64%에게 질식분만을 시도하여 그 중 83%가 질식분만에 성공하였고, 17%는 진통 후 제왕절개분만을 하였으며, 자궁파열률이 0.3%, 태아 또는 신생아 사망률이 0.2%이고, 과거에 자궁횡절개에 의하여 제왕절개분만을 한번 한 경우에 있어서 질식분만의 시도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준 다음 원고들로부터 질식분만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