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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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6가합42042 |
| 사건분류 | 검사(기타)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손발 저림 및 현기증 증세로 내원 후 중풍이 의심되어 관련 검사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경척수손상을 입어 응급실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상태 악화되어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1.25. 10:30경 한 달 전부터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 증세로 피고 병원 내과의사에게 진찰한 후 중풍검사인 혈류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받게 되었다. ②11:00경 망인은 검사실로 가서 혈류검사를 받는 과정에, 먼저 의자에 앉아서 1단계 목 앞부분검사를 받은 후 침대에 누워 약 10분 동안 2단계 안면부검사를 마친 다음 목 뒷부분검사를 받기 위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경척수손상을 입었다. ③12:50경 망인은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뇌졸증, 경추골절이 의심되어 입원한 후 계속 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후두부, 경부, 양쪽어깨에 통증이 지속되고, 신체의 오른쪽에 마비현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그 다음날 G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12.10. 01:5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손발이 저리고 현기증 증세가 있어 중풍이 의심되는 환자로서 거동이 불완전하였으며, 오랜 시간 동안 검사가 계속되었고, 위 침대는 폭이 좁은 데도 손잡이나 보호대가 없어서, 망인이 검사받는 도중에 위 침대로부터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임상병리사로서 검사 시행자인 피고로서는 위 망인이 안전하게 자세를 바꾸어 일어나 앉도록 부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망인이 침대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망인이 위 침대에서 떨어져 경척수손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자신이 몸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로써 검사 당시 좁은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스로 주의하여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경척수손상) ②기대여명 : 24.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860,616원 (2)기왕치료비 : 3,049,11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563,891원(28,909,729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및 생활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7,672,123원) (6)**합계 : 18,563,8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