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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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99가단135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급성간염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급성신부전증의 증세를 보여 전원 및 응급 혈액투석을 위하여 우쇄골하정맥에 카눌라를 삽입하였으나 쇄골 부위에 심한 통증과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 부분까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등 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0.24.경부터 10.30.까지 ㅂ병원 내과에서 간좌엽 내의 결석으로 인한 급성담도염과 급성담낭엽, 급성간염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급성신부전증의 증세를 보이자 10.31.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전원 후 원고는 내과의사로부터 담도염과 담낭염, 급성간염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여 급성신부전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③의사는 원고의 증세가 점차 악화되자 11.2.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11.3. 응급 혈액투석을 시행하게 되었다. ④의사는 우대퇴정맥이 아닌 우쇄골하정맥에 카눌라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혈액 투석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카눌라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⑤혈액 투석 후, 원고는 오른쪽 쇄골 부위에 심한 통증과 함께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 부분까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⑥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위 가성 동맥류의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위 통증과 마비 증세가 계속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카눌라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의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우대퇴정맥이 아닌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크고 시술이 어려운 우쇄골하정맥에 카눌라를 삽입하려다 우쇄골하동맥을 천자하여 가성 동맥류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 원고에게 우완신경총의 손상 및 마비를 가져 오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 병원 담당의사의 지시대로 성실히 재활치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상지(맥브라이 표, 말초신경, I-A-4-a항),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26.6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 ④금액 : 16,869,685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1년) ②금액 : 4,441,61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5% ②금액 : 18,114,605원(21,311,301원☓0.8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자녀3(각 1,800,000원), 모(8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5)*합계 : 32,314,6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