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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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1가합38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B형 간염 후 치료를 받던 중 간경변 소견을 보여 CT촬영 결과 종괴 발견되어 상급병원 전원 및 재검사 결과 간암 말기로 인하여 폐까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7.24. 당시 피고가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ㅇㅇ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B형 간염이라는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993.8.경 위 피고가 개업한 내과의원을 2000.6. 경까지 한 달에 1-3회 정도 피고로부터 검사 및 치료를 받아왔다. ③피고는 1999.5.28.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초음파 검사결과에서 간경변증 소견이 보이자, 같은 날 ㅇㅇ건강진단센타에 망인에 대한 CT 검사를 의뢰하였다. ④피고는 2000.6.13.망인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간암이 의심되자, 인근 방사선과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간에서 종괴가 발견되자 6.14. 망인을 B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이후 망인은 7.5. B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말기 간암으로 암이 폐에까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ㅈ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000.10.19. 간암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간암 가능성을 예측하고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하는 망인에게 간암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초음파 검사와 병행하여 a-FP 추적검사, CT 및 혈관조영 검사 등을 받게 하여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피고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즉시 망인을 종합병원에 옮겨 정밀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한번 실시한 a-FP 검사결과가 허용치 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a-FP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보다 정밀한 진단을 하거나 종합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000.6.14.에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킴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간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간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