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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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97가합4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폐질환 환자에 대한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있는 등 폐결핵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 폐결핵(의증)의 진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결핵제를 계속하여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나 폐결핵의 치유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진단을 소홀히 하여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경부터 **보건소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다시 1994.7. 하순경부터 ##보건소에서 3개월여 항결핵치료를 받는 등 하다가 10.25.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진찰 결과, 2차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의증)의 진단을 하였다. ③망인은 10.29. 퇴원 후 11.7., 11.14. 2차례 피고병원에 통원하여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처방약을 받아간 일이 있고, 11.21.부터 1995.1.28.까지 위 ##보건소에서 폐결핵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1996.2.7. 피고병원에 3번째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폐쇄성 폐질환은 호전된 상태였으나 폐결핵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는 2.21.부터 항결핵제를 투여하는 등 폐결핵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⑤망인은 1996.2.말경 ㄷ의료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1996.5.7. 10:30경 심폐기능부전 및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사로서 망인의 폐질환 치료를 담당하게 된 피고로서는 1994.10.25. 처음 진료당시 위 망인이 3개월째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있는 등 폐결핵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 폐결핵(의증)의 진단까지 한 데다가, 폐결핵은 계속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쉽게 재발 내지 악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의 치료과정에서 그 재발 내지 악화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처음 진료시 위 망인에게 ##보건소로부터 받는 항결핵제를 계속 복용하라고 지시하고, 8개월이 지난 후인 2차 입원시 1회의 객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외에는 위 망인이 위 항결핵제를 계속하여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나 폐결핵의 치유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진단을 소홀히 하고 폐결핵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망인의 폐결핵이 악화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당시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으로서도 자신의 폐결핵이 완치되었다거나 피고병원에서의 치료에 폐결핵에 대한 것이 있는가 등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25년/ 가동연한 : 60세(164개월) ③금액 : 62,234,472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2,367,236원(64,734,472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1,500,000,원), 모(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망의 경위, 망인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2,039,078원), 자녀3(각 8,026,052원) (6)**합계 : 46,867,2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